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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새 공식 통계로 본 북한의 경제 현실/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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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1 01:46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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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북한 당국은 유엔의 지속가능성 발전 목표 실현과 관련해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것을 많이 알 수 있다. 일단 북한의 대외용 공식 통계자료로서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 경제 실적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조성하려 하는지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조금이나마 북한 경제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북한 공식 문헌에서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이다. 하지만 실제 많은 생산단위들에서 돈주(신흥자본가)의 자금과 기술력이 들어가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 또한 특히 유통에서 소위 ‘고난의 행군’, 즉 대기근 시절인 1990년대 중반부터 도소매업은 개인들의 사업으로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은 북한 공식 문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 대신 이번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총생산, 최근 경제성장률 (2015~2019년 기준), 곡물 생산 등 여러 지표들을 공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5.1%(일인당 성장률 4.6%)라는 부분이다. 이는 고강도 국제 제재가 있었음에도 꽤 괜찮은 경제 성과를 거두어 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마이니치 신문에서 공개된 북한의 5개년발전전략(2016~2020년)에서 규정된 경제성장 목표치였던 8%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코로나 직전까지 북한 경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버텨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1인당 경제 규모는 2019년 1300달러로 3만 달러를 넘은 한국의 1인당 GDP의 4.3% 정도다. 흥미롭게도 한국은행의 북한 1인당 GDP 추정치인 1208달러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면상 북한의 1인당 경제 규모는 아시아에서 동티모르나 서아프리카 베닝과 비교될 만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수치는 추정치이지만 북한 중앙통계국 수치는 정확한 건지 대외용 과장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시장부문과 사적 영역은 북한 공식 경제에 부분적으로만 포함되기 때문에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고 특권경제(중앙당과 북한군의 무역 단위 등)도 포함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런데 당국이 공개한 북한 식량 수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NK나 아시아프레스 등의 대북 매체와 더불어 최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여러 곳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재해로 인해 2020년 수확량이, 최고 수확량을 기록한 2019년 660만t 정도보다 100만t 이상 줄었다. 제재 속에서 2019년에 최고 수확을 거뒀다는 주장은 매우 의심스럽지만, 지난해에 최장 장마와 홍수, 태풍 등 여러 악재로 수확이 줄었다는 사실은 수긍할 만하다.

올해 북한 당국이 식량위기를 인정한 배경은 과잉 방역정책에 따른 무역봉쇄로 식량수입과 중국 식량원조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거의 모든 무역이 차단됐으니 식량부족이 외부 공급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며칠 전 휘발유와 디젤유가 원조로 들어왔다는 소문과 가격급락 소식이 전해져 조만간 식량수입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식량난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건으로 북한 현실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통계의 신빙성과 정확성도 문제이지만 제출되지 않은 지표도 무수히 많다. 그래도 북한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2021-07-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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