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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 소위 ‘추경 증액’ 심사…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놓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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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1 06:11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與 “지원금 80%안 불변 수치 아니다”
野 “국민 상대로 희망고문하지 말라”

재난지원금 자료사진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시민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2021.6.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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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자료사진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시민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2021.6.29 뉴스1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위원회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개시한 가운데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경 규모를 순증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백신 예산 등을 늘리겠다고 하면 순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100% 내부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소상공인 지원 등 추경 순증 불가피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된 소득 하위 8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하향하는 대신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거나, 국채상환 예산(약 2조원) 및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 1000억원)을 삭감해 증액치의 일부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다만 국채상환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깎더라도 순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순증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까지 확대되지 않더라도 80%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합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정부가 안을 짠 80%가 절대 불변의 수치는 아니다”라며 “정부 측에서 이의제기를 포용하겠다고 하면 3~4% 정도는 플러스 알파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野 “불필요한 예산 삭감해 재원 마련”

한편 여야는 첫날 추경 심사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당정청 협의를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전체 추경의 순증에 무게를 뒀지만,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사업 예산 삭감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예산 증액을 희망고문하는 것 아니냐. (타결이) 안 됐을 때 야당 탓을 하려고 하나”라고 지적하자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당정협의에서는 현재 편성된 영업손실지원금 600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한다는 방향만 공감했다. 구체적인 것은 소위 심사에 반영, 정부가 여야와 함께 보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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