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 정책 경쟁 극단 대결
윤석열 ‘주 120시간 근무’ 발언 발칵
文정부 정책 180도 뒤집겠다는 야당
與는 조롱으로 응수… 새 비전은 없어

대선 초반 여야의 정책 경쟁이 극단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야권은 반(反)문재인 정서에 편승해 현 정부 정책을 무조건 180도 뒤집는 정책을 내놓고, 여당은 여기에 조롱과 편가르기로 응수하는 식이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대선 정책 대결이 분열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정치권은 20일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을 두고 소란스러웠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 얘기가)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주52시간제를 비판하고 재계가 요구해 온 탄력근무제 확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반문 색채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쌍팔년도 노동관’이라고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라고까지 언급했다. 노동 정책에 대한 발전적 토론은 끼어들 틈도 없었다.

남녀공동복무제를 두고는 ‘여혐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남녀공동복무제를 실시하되 임신·출산 여성은 면제’를 약속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 하태경 의원을 겨냥해 “하 의원이 바라는 세상은 남녀갈등시대 속에 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그럼 엄마와 갓난아이를 생이별시켜서라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주장했다. 청년정의당에서 당장 “노동 탄압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이라면 최소한 청년은 팔지 말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윤 의원과 여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전을 벌이며 ‘노조 해체’ 논란으로 확전됐다. 노동권 보장 등 본질적 문제는 설 자리를 잃었다. 전문가들은 현 수준의 논쟁은 각 진영을 공고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찾기 힘들다고 평가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야권은 객관성·효율성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극단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나온 것들은 대선 후보로서 의견 표명이고 이를 실제화하기 위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