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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 120시간’ 노동관…“아우슈비츠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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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0 12:4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주 5일 24시간 일해야…“쌍팔년도 인식”
“18세기 생각으로 21세기 대통령 꿈꿔”

8일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7. 8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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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7. 8 국회사진기자단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 시행에 예외조항을 두자고 토로하더라.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 120시간은 주 5일 근무인 경우 잠도 못 자고 매일 24시간을 일해야 하며 주 7일 근무라 하더라도 매일 6~7시간 정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일해야 하는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주 120시간? 하루 24시간 꼬박 5일을 잠 안 자고 일해야 가능한 시간이다. 영국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라며 “(윤 전 총장의) 비뚤어진 노동 관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노동을 바라보는 윤 후보의 퇴행적 인식”이라며 “주 4일제가 정치권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워라밸’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다. 윤 후보는 타임머신을 타고 쌍팔년도에서 오셨느냐. 언제까지 밤샘 수사하며 피의자들을 달달 볶던 검사 마인드, 꼰대 마인드로 세상을 보려 하느냐. 제발 업데이트 좀 하라”고 꼬집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빨간 날 보장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말과 겹친 공휴일을 평일에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평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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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빨간 날 보장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말과 겹친 공휴일을 평일에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평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의 잘못, 오너 아닌 법인에 책임?

윤석열 전 총장은 “기업의 잘못은 오너가 아닌 법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오너의 잘못은 오너에게 물어야 한다. 법인은 양벌규정을 통해 함께 책임지는 것”이라며 “정치를 시험 보듯 암기로 하는 사람, 절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9세기 초에나 있을 법한 120시간 노동을 말하는 분이 대통령하겠다고 나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냐”고 물었다. 이수진 의원도 “윤 전 총장이 18세기의 생각으로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게 한심할 뿐”이라고 동조했다.
붐비는 복합쇼핑몰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등 이제 한국 사회는 더 많이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시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시대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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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비는 복합쇼핑몰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등 이제 한국 사회는 더 많이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시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시대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뉴스1

“주5일, 24시간 일하면 사람이 죽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다. 주 5일 동안 하루 24시간씩,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는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120시간÷5=하루 24시간 노동.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라고 비난했다. 기업의 책임을 법인에 물어야 한다는 윤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씨는 재벌 ‘오너’ 일가의 소망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사람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출퇴근도 한다. 어떻게 일주일에 120시간을 바짝 일할 수 있겠나?”라며 “연구나 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도 이렇게 일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더라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님께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예외조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선택근로제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분명히 있다”며 “연구개발회사나 벤처회사가 예외조항이 없어 딱 주 52시간만 일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충분히 찾아보고 말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로 사회’ ‘일 중심 사회’로 불리며 장시간 근로로 악명이 높다”며 “대한민국 이렇게 계속 과로하면서 일해야 할까? 워라밸은 약속하지 못하더라도 부디 극단에 치우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올바른 정책 방향까지 흔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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