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출석
“재판부 분석 문건, 판사 협박용” 증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판사를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 심리로 19일 오후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는 심 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심 지검장이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재판부를 회유·협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한 진술서가 공개됐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이 “검사들이 실제 판사들을 회유·협박하는 용도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고 거듭 묻자 심 지검장은 “공판 때는 전혀 필요 없는 내용으로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론플레이용”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제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론 없다”고 답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 속 판사들이 맡은 사건에 대해 심 지검장이 진술서에서 ‘총장이 사활을 걸고 현 정권과 싸우는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 사건도 포함돼 있는데 해당 사건들이 심 지검장의 설명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취지다. 심 지검장은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들이라 (해당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대답했다.

심 지검장은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무렵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며 “국민으로부터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보면 총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