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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나온 심재철 “정치 중립 신뢰 훼손… 총장 자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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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0 06:48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출석
“재판부 분석 문건, 판사 협박용” 증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판사를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 심리로 19일 오후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는 심 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심 지검장이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재판부를 회유·협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한 진술서가 공개됐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이 “검사들이 실제 판사들을 회유·협박하는 용도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고 거듭 묻자 심 지검장은 “공판 때는 전혀 필요 없는 내용으로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론플레이용”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제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론 없다”고 답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 속 판사들이 맡은 사건에 대해 심 지검장이 진술서에서 ‘총장이 사활을 걸고 현 정권과 싸우는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 사건도 포함돼 있는데 해당 사건들이 심 지검장의 설명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취지다. 심 지검장은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들이라 (해당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대답했다.

심 지검장은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무렵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며 “국민으로부터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보면 총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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