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서울신문 뉴스레터

“경찰 한 명이 사건 쥐락펴락 못하게… 3중 심사시스템 구축”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07-20 00:5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취임 1년 맞은 김창룡 경찰청장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경찰은 늘 위기였다. 굳이 독재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경찰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범인을 놓칠 때도 있었다. ‘양천구 16개월 영아 살인사건’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수사무마 의혹’, ‘마포 감금·살해 부실수사’ 논란까지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이후 일어난 사건들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과오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더 커졌다.

서울신문은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김 청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청장은 이 기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며, 스스로 ‘낙제점’은 아니지 않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 다만, 양천구 16개월 영아 살인사건을 경찰의 잘못으로 인정하면서 유사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영규 사회부장과 일문일답.

-지난해 7월 23일 취임 이후 1년이 지났다. 소회를 말해달라.

“1년 정말 빨리 지났다.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많은 일이 있었다. 특히 취임 이후 범죄 예방을 중점에 둔 선제·예방적 경찰활동을 강조했다. 제도적인 건 마무리가 됐고, 어떻게 잘 실행하느냐에 들어선 것 같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었는데 쉽지 않았다. 그래도 보람 있었다. 점수로 따지자면 낙제점은 아닌 것 같다. 1953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경찰이 일차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첫해로 잘 정착하고 시행되는 게 제가 부여받은 소명인 것 같다. 최소한의 직무는 완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수사권조정 이후 일선 경찰관의 업무량 과부하로 일선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또 수사역량 부족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수사권조정 이후 6개월 평가는.

“새로운 절차가 정착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사건처리 건수가 시행 초기 감소했다가 3월부터 안정 추세다. 큰 무리 없이 정착됐다고 평가한다. 검찰과 협력 관계도 많은 분이 우려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계기로 원활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현장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과거 검찰 스스로 보완수사하던 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게 돼 있어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를 예상하고 수사분야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인력·예산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력·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올 초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무마 의혹과 마포 오피스텔 사건 초동대처 미흡 등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역량, 신뢰도 문제가 제기됐다.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걸 감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수사심사책임관·책임수사지도관부터 외부적으론 경찰수사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심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수사관 한 사람이 사건을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막는 게 목표다. 자의적 독단으로 사건을 잘못 처리해도, 팀장이나 과장, 서장이 잘못된 점을 집어내고, 제삼자인 수사심사책임관과 책임수사지도관이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기별로 외부 시각에서 경찰 사건 처리가 적정했는지 민간전문가 시각으로 검토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이 전 차관 사건 같은 잘못된 사례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가짜 수산업자’ 로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사항을 현 정권에 흘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경찰청에서 언론에 밝힌 대로, 경찰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수사할 것이다. 이 답변이 경찰이 할 수 있는 기본 답변이라 생각한다.”

-아동학대 방지와 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했나.

“아동학대는 가장 대표적 사회적 약자 사건이다. 범죄 저항력이 거의 없거나 없는 피해자다. 국민이 경찰의 잘못에 더 분노하고 질책하는 이유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관이기 때문이다.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찰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 경찰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학대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예방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만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대응책도 발전할 거로 생각한다. 지역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선 청장이더라도 바로 지시 못 한다. 각 지역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남은 임기에 꼭 잘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반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게 ‘사전 예방’에 중심을 둔 선제·예방적 경찰활동이다. 일관되고 동일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할 거고, 경찰법 집행이 공정하고 수용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퇴임 이후에는 정치할 생각 없다. 정치할 사람도 못돼서 그런지 주변에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

진행 유영규 사회부장 whoami@seoul.co.kr
정리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7-20 10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