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수도권도 5인 이상 금지
제각각이던 사적 모임 4인까지로 통일
호남·경북 뺀 비수도권 이미 2단계 이상
휴가철 앞두고 수도권발 풍선효과 차단

코로나19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19일부터 비수도권 전체에 적용된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이어 강원 강릉시도 4단계로, 제주는 3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4차 유행에 따른 수도권발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전체 비수도권에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이날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수도권이 지난 8일부터 시도별로 거리두기 1~2단계를 적용하면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범위가 4명, 6명, 8명 등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혼란을 막자는 취지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비수도권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비수도권에서도 강력한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만 해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54명으로, 토요일 발생만 놓고 보면 기존 최다인 11일 0시 기준 1324명을 1주일 만에 뛰어넘었다. 특히 이날 지역 발생 확진자 1402명 중 비수도권이 443명(31.6%)으로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게다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풍선 효과가 커질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 증가세도 확연하다. 이미 호남·경북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시도가 2단계 이상에 해당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환자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제주는 19일부터 3단계를, 강릉은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으로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도 고민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좀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좀더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숙박업소 영업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광객 유입을 최소화하고 유흥업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영업금지를 원칙으로 삼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4~17일 2주간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가 47%이며 그중 델타 변이가 3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발표 당시 변이 검출률 36.9%(델타 변이 검출률 23.3%)와 비교하면 각각 10% 포인트쯤 증가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