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법무부 발표 비판

“요란하고 알맹이 없는 결과 발표”
“대법서도 전원합의체로 유죄 판결 확정”
“文정권, 법 무시·‘우리 편만 살린다’ 태도”
“압도적 정권 교체해야 하는 이유”
대검, 한명숙 수사팀에 징계 청구 않기로
박범계 “한명숙 구하기 아냐”야권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는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와 관련, “한명숙 구하기”라면서 “한명숙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사법 체계 망가뜨리는게 정상이냐”
윤 전 총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관련된 법무부의 발표를 봤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하다 하다 안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면서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서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14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 4명을 100차례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했었다.박범계 “한명숙 사건, 절차적 정의 훼손
누구 구하려던 건 아냐” 반박

다만 대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를 의결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감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검찰 안팎에선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징계 청구가 무산되면서 애초 3년의 징계 시효가 끝난 사안에 대해 감찰위를 연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검 감찰위는 중요 감찰사건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검 감찰위가 징계 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 결론에 동의한다”면서 “과거 일부 수사에서 잘못된 문화와 수사방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해 과거와 단절된 미래 검찰의 모습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한 합동감찰 결과가 ‘한명숙 구하기’라는 지적에 대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실체적 판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지느냐.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의 훼손 때문에 대검에서도 징계위가 있었던 것이지 누구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