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정부도 추경이 빨리 집행되길 바랄 것최재형 입당, 감사원 역사에 오점 남겨
윤석열, 경선 검증 두려워 입당 못 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여당이 결정한 당론을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여당의 당론에 기초해 국회가 추경안 수정을 결정하면 수용할 것으로 본다. 홍 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 국회의 논의 결과를 잘 따를 것으로 본다.”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은.
“여야 단일 수정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끝내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면 협상 결과를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
-‘탈영병’으로 표현했던 최 전 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렇게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분이었으면 감사원장직을 스스로 사양했어야 옳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자기 입으로 말했다. 감사원장의 정치중립을 외치던 야당이 그런 분이 당에 들어온다고 덥석 받아들인 것도 참 볼썽사나운 일이다.”
-앞서 정치 참여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최 전 원장과는 다른 행보를 하려는 것 같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경선 검증 과열을 봐 왔기 때문에 호랑이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검증을 꺼리는 것 아닌가. 최 전 원장은 그런 윤 전 총장이 당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재빨리 입당했다고 본다.”
-당 일각에서 발의된 이른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사정기관 고위공무원 출마금지)이 필요한가.
“헌법은 정치참여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법률로 성립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된다. 다만 선거 출마 또는 출마 준비 등의 정치참여를 위해 사정기관장이 임기 중 이탈하는 것을 막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의석수 우위로 법안을 선택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 논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다수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소수당의 의무 방기이자 의회주의 파괴다. 야당의 반대에도 처리한 법안들은 모두 장기간 국회 논의가 진행된 것들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7-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