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서울신문·연합뉴스
서울신문·연합뉴스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김재원 최고위원, 업무방해죄 언급에 ‘비루먹은 강아지’ 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재원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해 정권교체 힘 보태자”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신청을 완료했다고 알리며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하셔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어 달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독려했다.
그는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지지를 선언하면 몰라도 이재명 후보님에게는 손이 가지 않는다”며 “현재까지는 TV에 나와 인생곡으로 ‘여자 대통령’을 한 곡조 뽑으신 추미애 후보님께 마음이 간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업무방해죄”…김재원 “이재명 돌팔이 변호사”
정책 발표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PT) 면접 ’정책 언팩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7.7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같은 지적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1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원수를 늘려달라기에 신청한 것”이라며 “저도 변호사인데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때’라고 돼 있다”면서 “위계라는 것은 거짓말로 속여서 잘못되게 하는 것이고, 위력은 힘을 가하는 것인데 제가 속인 거 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선거인단은 전국민이 다 신청할 수 있다. 정당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더군다나 제 본심을 다 보여드렸다.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상도의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경선이라고 할 때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도 들어갈 것이고, (민주당은)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는 “변호사로 법을 모르는 돌팔이 변호사”라고 비난했다.
김남국 “업무방해죄 성립 맞다…김재원 잔뜩 쫄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는 “위계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사실과 다른 거짓된 정보로 착각에 빠뜨려 특정한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재원 최고위원이 조직적으로 선동해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거짓된 의사표시의 역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민주당 경선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6.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어 “한층 더 강력해진 그의 뻔뻔함과 양심 없는 태도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그냥 무식한 놈이 용감하고, 양심 없는 놈이 뻔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막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국민의힘은 언론 공개 행사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음주 단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김재원 최고위원이 2019년 국회 예결위원장이었을 때 음주 상태에서 추경안 심사를 해 논란을 빚은 것을 꼬집은 발언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