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만 접종 계획…전환복무자는 제외
방역당국 “우선접종 계획 없다” 재확인

7~9월 입영 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의경·해경 등 전환복무자나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자를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7~9월 입영 예정자는 병무청이나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모집병과 부사관 후보생 등 약 7만명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의경이나 해경, 의무소방원으로 입영하는 전환복무자나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으로 입영하는 대체복무자는 제외됐다.

현역 입영 장정과 마찬가지로 훈련소에서 숙식을 하며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전환복무자와 대체복무자를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환복무자와 대체복무자는 입영 전까지 백신을 접종할 방법이 없고, 훈련소 내에서 접종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훈련소 내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전환복무자나 사회복무요원도 18~21일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상황에서 감염과 전파 우려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군 입영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2분기 군인 우선접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관계자는 “백신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행정력, 접종 역량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했다”면서 “전환복무자와 대체복무자들의 입영 전 우선접종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입영 장정 우선 접종은 국방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직역’에 따라 접종 우선순위가 부여된 게 아니다”라며 “사회복무요원도 요양시설 등 근무기관에 따라 접종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입영 전 접종 기회를 선별적으로 주는 것은 병역 이행 방식에 따른 차별이 아니며, 미접종자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이후 각자의 복무기관에서 별도의 계획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을 기회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기초군사훈련 이후 출퇴근하는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복무 기간 내내 합숙 단체생활을 하는 의경이나 해경,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까지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남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7∼9월 입영 예정인 전환복무자의 수는 860여명으로 같은 기간 입영 예정인 대체복무자(1만 3000여명)나 현역 대상자(약 7만명)에 비해 상당히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