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개최 열흘 앞두고
한국 반발 알면서도 日 결정
방위백서 ‘독도도발’ 17년째
정상회담 해도 상처 치유 난망정부는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초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오전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이경구(육군 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도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국방부로 불러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측에 항의한 사실을 알리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1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결정했다.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한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7년째다.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양국이 기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방위백서’라는 악재가 또 터지면서 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깊게 파인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