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13일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최를 10일 앞두고 독도 도발에 나서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려 했던 한국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에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성은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 올해로 17년째다. 일본은 1970년부터 방위백서를 발간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외무성이 펴낸 2021년판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18년판 외교청서에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을 계속해오고 있다.

방위성은 백서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난해 기술 내용을 그대로 뒀다. 그러면서도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한국 측이 반발할 게 예상되는 독도에 대한 도발을 반복하면서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한국 내 비판적인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