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1 방위백서...독도→다케시마 표기
“영토 문제 미해결 상태로 존재” 주장
외교부, 日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일본 방위성이 매해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했다.

13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각의에 2021년 판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를 보고했다.

방위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의 일본 안보 환경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기술 외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위대 주요 부대 소재지 ▲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 감시 ▲ 주변국 방공식별권을 보여주는 각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표시했다.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참석이 예상되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10일 앞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은 올해 방위백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앞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성화 봉송로를 그린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미세한 점으로 표시한 뒤 이를 철회하지 않아 한국 내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까지 내놓으면서 한국 내에서 도쿄올림픽에 맞춘 문 대통령 방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란 1쪽 분량의 별도 코너가 신설됐다. 한국 국방예산이 2000년부터 22년 연속으로 늘고 최근 급격한 군비증강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 배경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넘겨받으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 국방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다룬 것에 대해 방위성 관계자는 “우려”하는 관점은 아니라고 말한 뒤 “객관적으로 한국군의 방위력을 분석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 방위백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정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이 국장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