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발의 개정안… 시세는 15억 7100만원
부부 공동명의는 공시가 12억 이상 부과
억 미만 반올림… ‘상위 2%’ 3년마다 조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로 규정하는 여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0억 6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억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된다. 공시가격 10억 6800만원부터 11억원 미만까지는 상위 2%에 해당되지만 반올림 영향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11억원은 시세 15억 7100만원선 주택을 의미한다. 즉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경우 시가 15억 7000만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리게 된다. 부부 공동 명의면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 1000만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다. 부부가 종부세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합산 12억원을 공제받는 구조다. 1주택자에 대한 2% 기준선(11억원)이 부부 공동 명의 공제금액인 12억원보다 낮으므로 부부 공동 명의 기준선은 12억원을 유지한다.

개정안은 또 상위 2% 기준선을 3년마다 조정한다고 규정한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준선이 공시가격 11억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땐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250만원 초과)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달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에 2~3개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납부 시점인 12월까지는 법·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올해분 종부세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