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국회의 시간’ 예고

여야 대표 합의하자 국민의힘 내부 ‘당혹’
윤희숙 “민주적 당 운영 약속을 뒤집나”
조해진 “기존 입장과 다른 경위 밝혀라”
민주 “4차 유행에 맞춰 지원 확대 불가피”

홍남기 “맞벌이 지원금 기준 EITC 참조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이상 쉽지않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둔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번복하면서 험난한 ‘국회의 시간’을 예고했다. 지난달 취임 후 당 안팎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오던 이 대표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날 두 대표는 만찬 회동 후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재난지원금과 경기부양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터라 예상 밖의 합의가 나온 셈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예결특위 위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이 대표와 원내지도부의 긴급 회동에서 합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사실상 합의 번복이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합의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때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이 쏟아졌다. 윤희숙 의원은 “민주적 당 운영을 약속해 놓고 당의 철학까지 뒤집는 제왕이 되려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조해진 의원은 “이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합의를 해 준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예결특위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과 재난지원금 예산을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송 대표와 이 대표의 ‘톱다운’ 방식의 합의가 무산됐으나, 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 위로 차원인 만큼 4차 대유행에 맞춰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고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규정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에 담긴 6000억원의 손실보상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늘릴 계획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재정 당국은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6000억원 정도의 손실보상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1조 1000억원이 책정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 확대 예산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원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이번엔 홍 부총리 말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선별할 때 맞벌이 부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맞벌이에는 홑벌이보다 20% 느슨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참조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어 근로장려금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1억 2000만원까지 완화될 수 있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기존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편성한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정부안인 최대 900만원에서 더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방역 상황이 바뀌어) 소상공인 지원(희망회복자금)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정부로선 더 올리기 쉽지 않다.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지금의 방역 상황을 감안해 희망회복자금을 증액할 경우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과 중복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