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개입 여부 등 추가 수사 남아
수사 대상자들 ‘방어’ 만만찮을 듯
법무실장 소환...치열한 공방 예고“언젠가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 등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린 합수단은 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남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수사 대상자들도 만만찮게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기소를 강행한다 해도 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합수단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합수단이 밝힌 입건자 수는 22명이다. 이중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등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보복협박, 면담강요, 증거인멸,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군검사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했고,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실장 등 수사관련자 3명은 2차 가해한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 중에 있다”고 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수사에 대한 속도가 나지 않은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 달이 넘는 수사 기간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라면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검찰은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큰 사건에 대해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 사실상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특히 사건의 ‘몸통’에 대해선 신병을 확보하거나 재판에 넘긴 뒤 사건의 경위 및 수사 과정을 설명한다. 반면 이번 합수단의 발표는 말 그대로 ‘중간 수사결과’다. 앞으로 밝혀야 할 쟁점들이 많은데 합수단 입장에서는 초반 수사보다 입증이 더 어려운 쟁점들을 다뤄야 한다. 합수단이 수사 의지를 불태우더라도 최종 수사결과가 중간 수사결과보다 훨씬 더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당장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한 국선변호인과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은 각각 지난 7일과 8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합수단은 이들 2명에 대해선 수사심의위에 심의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올리고 기소할 방침이었는데, 오히려 이들이 심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시민위원회처럼 수사심의 부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로 회부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당사자 신청으로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 법무실 수장인 전익수 실장은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첫 조사 자체가 지난 9일 이뤄졌다.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야 시작된 셈이다. 법무실 간부들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가 이 사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혐의 적용을 놓고 양측 간 치열한 법리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이 ‘제식구 감싸기’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동시에 피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