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작은정부론 대선 앞두고 다뤄질 과제”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5개 부처 통폐합 추진
과기부 등 3개 폐지했으나 박근혜 정부 부활
권영세 “통일부 무용론 다시 나와 당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의 근거로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오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정부조직 개편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9일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이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작은 정부론은 앞으로 보수진영 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이 여성의 날에 부처 공무원에게 꽃을 주는 통일부의 유튜브 영상을 두고 이 대표가 ‘재미없다’고 한 데 대해 이 장관이 ‘젠더 감수성이 이상하다’고 비판하자 이 대표는 북한 여성 인권을 언급하며 ‘인권 감수성을 키우셔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준석 대표는 처음 통일부 폐지를 얘기했을 뿐이지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않았고, 통일부 여성에게 꽃을 나눈 것을 시비 걸었지 북한 인권을 위해 힘쓰라고 한 게 아니었다”면서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작을 앞두고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 대표가 ‘작은 정부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여가부, 통일부 폐지 외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작은 정부론’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추진한 정부조직 개편과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는 2008년 부처 간 중복되는 기능을 합쳐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여가부와 통일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다른 부처와 통폐합하려 했다. 통일부는 유지됐으나 여가부는 여성부로 축소됐고 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는 지식경제부,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흡수됐다.

하지만 같은 보수 정권이었던 후임 박근혜 정부는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킴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를 5년 만에 되돌렸다. 과학기술·해양정책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비판과 더불어 경남·부산 등 해안 지역의 해수부 부활 요구도 고려한 것이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실패한 정부조직 축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MB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업무를 ‘인수분해’해보니 각 부처에 다 나눠줄 수 있고 따라서 통일부는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을 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