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프간에 무기한으로 미군 주둔 거부에
CNN 베르겐 “주한미군은 북핵 막으려 70년 주둔”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아프간)에서 미군의 임무를 다음달 31일 종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군이 아프간에서 언제까지나 주둔할 수 없다는 바이든의 설명에 대해, 한국전쟁 이후 약 70년간 주둔 중인 주한미군과 형평성 문제도 언급됐다.

CNN의 국가안보 전문 분석가인 피터 베르겐은 10일 칼럼에서 “바이든은 미군이 아프간 주둔을 무기한으로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한국에는 북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려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해 한국전쟁 후 약 70년간 2만 8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프간 정부가 알카에다나 탈레반과 싸울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단 10%도 안 되는 2500명이면 된다”고 했다.

이외 그는 “바이든은 2021년 5월까지 모든 미군을 철수키로 한 트럼프 행정부와 탈레반과의 합의를 (철군 이유로) 제시하지만, 전 정부의 협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다른 정책들은 뒤집으면서 유독 아프간 철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비판한 셈이다.

바이든이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언급한 데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날 A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대표단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에 연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현재 아프간 영토의 85%를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최대 군사 거점인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철수하면서 완전 철군까지 90%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치안이 유지되는 곳으로 이주하기 위한 아프간 주민들의 행렬도 보도되고 있다. EFE통신에 따르면 약 한 달 반 동안 26개 주에서 3만 2384가구가 집을 떠나면서 난민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탈레반은 이슬람 샤리아법(종교법)을 앞세워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활동, 외출, 교육 등에 심한 제약을 가하는 등 여성 인권이 특히 탄압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탈레반에 스스로 맞서려 총기를 들고 나서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배후로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했지만 탈레반이 신병 인도를 거부하자 아프간을 침공했다. 이후 친서방 정권을 수립했지만 탈레반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일명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됐다. 이에 바이든은 20년간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아프간이 다시 혼란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대체적이다. 일각에서 미국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완전 철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바이든은 미군 철수 후에도 아프간군에 대한 지원은 물론 외교·경제·인도적 관여도 계속할 것이라며 완전 철군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