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회수되면 주택시장 조정 올 것”
“서울시와 주택정책에서 다르지 않아”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에는 신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집값은 고평가 돼있다고 평가하며 2~3년 뒤에는 집값 조정이 올 수 있는 만큼 주택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11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등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렸고 주택 공급도 총량은 적지 않았지만 입지나 품질에 있어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그동안 정책도 수요·공급대책이 조화롭지 못해 바둑으로 치면 수순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중에 풀린 유동성도 결국 회수되면서 주택시장에 조정이 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투자에 신중했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노 장관은 앞서 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자세히 언급하며 유동성관리를 시사하는 한편, 청년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주택대출을 크게 걱정한 바 있다.

노 장관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인 고평가 상태로 조정국면을 맞는 것은 시기 문제다. 현 제도상으론 한번 살면 10년 정도 거주하게 돼 있고, 단기양도에 대해선 센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어 “현재 2·4 대책을 필두로 공급에 대한 걱정은 국토부가 총력을 다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질서 있는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금융위원회는 타이트한 금융대출과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급의지와 거시경제 관리 노력에 더해 꼭 필요한 실수요가 아니라면 투자에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주택공급 방안 ‘흑묘백묘’…다른 듯하면서도 같아”

노 장관은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력 방안에 대해선 ‘흑묘백묘’라는 말을 인용하며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맡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간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곳에선 공공이 개발을 이끌면 된다”고 말했다. 흑묘백묘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 정책에 있어서 다른 듯하면서도 같다”며 “서울시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해야 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이 진행될 때 투기의 장이 돼선 안 되며 시장 안정을 전제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