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더위만큼이나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요즘이다. 그만큼 부동산시장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주택 이슈에서 공급과 규제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중차대한 고민일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중하지만 신속하게’라는 주택정책 기조를 선언한 바 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신중’과 ‘신속’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공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다. 민간에서는 공공기획이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공기획으로 신속한 절차가 진행되길 기대하기도 한다.

대부분 지역 정비 사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갈등이 발생하는 시점은 바로 ‘심의’ 과정이다. 기존의 주민 제안 정비계획은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아 공공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그로 인한 시행착오는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공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공공기획’의 핵심이다. 공공기획이 적용되면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건축의 다양성, 역사성, 공동체 가치 등이 계획에 반영되는 한편 계획수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공공의 입장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도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공기획팀이 주도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동작구 흑석11구역의 경우 도시 경관적 측면에서 현충원과 한강변의 조화를 고려하면서도 주민이 제안한 사업성을 유지하는 계획으로, 주민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정비계획 심의와 건축심의를 단 한 번 만에 통과하며 기존 대비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도시관리 전반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의 재개발ㆍ재건축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을 비롯해 특히 개발소외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공공기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적 시각에서 다듬어진 계획은 그만큼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획을 통해 공공성 있는 계획이 마련된다면 도시규제의 합리적 적용도 가능하다. ‘공정’과 ‘상생’의 도시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의 도전인 ‘공공기획’, 내일의 서울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