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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보완수사요구 2배 증가 왜?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보완수사요구 2배 증가 왜?

이성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06 21:48
업데이트 2021-07-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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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그대로 기소하기엔 오류 너무 많아”
警 “검찰, 직접수사 못해 엄격하게 검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개월 만에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돼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그대로 기소하기엔 경찰 수사의 오류가 너무 많아 보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2만 3056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9.7%(3만 1482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보안 수사 요구 비율(4.1%·1만 8074건)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물적·진술 증거 등 보강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죄명 변경 ▲양형 판단에 필요한 사실 확인 ▲재판 관할에 따른 이송 조치 등이다.

보완 수사 요구가 증가한 것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된 점을 들었다. 과거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하던 부분까지 경찰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에 더 집중하면서 경찰 수사 기록을 더 엄격하게 검토하게 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보완 수사 요구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기존에는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법리 적용 오류 등은 지휘 검사가 바로잡거나 사건을 송치받은 후 검사가 보완해 기소하면 됐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보면 그대로 기소할 수 없는 오류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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