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노형욱의 집값 하락’ 경고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
남발되는 대선 공약이 시장 뒤흔들 수도

“매월 대출 10만원 더 내는 건 큰 부담 아냐
금리 무서워 집 못 산다는 건 잠꼬대 소리”
반토막 난 입주 물량도 집값 안정 걸림돌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2~3년 내 주택 가격 하락을 경고한 것에 대해 시장은 대체적으로 냉소적인 반응이다.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서며 집값 상승세가 진정될 조짐이 없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 하락 재료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쏟아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 확실시되는 데다 입주 물량이 없고, 하반기 0.5% 수준의 금리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최대 변수로 대선 일정을 꼽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대선을 8개월가량 앞두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남발되는 공약들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내년 상반기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 부동산 개발, 주택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이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4차 국가철도망 등 교통 호재, 입주 물량 및 시장 매물 부족, 대선에 따른 개발 공약 등이 겹치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하반기를 넘어 내년에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금리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현 정부의 주택 정책에서는 금리가 1~2% 올라도 집값은 10~20% 오른다. 금리가 무서워 집을 못 산다는 것은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금리 인상 경고가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또 푸는 정책과 충돌해 시장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정책 일관성 부재를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한 달에 10만원을 더 내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도 집값 안정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다. 2기 신도시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계획 발표로 집값이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입주 물량인데 올해는 전년의 반토막, 내년은 올해보다도 더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정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3기 신도시도 좋지만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서울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막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 당국자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양치기 소년’이 됐다. 이들의 발언은 시장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다”며 노 장관의 경고를 평가절하했다. 반면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일본도 연 2.5%이던 금리가 한 해 약 3배 오르자 부동산 버블이 꺼졌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로 집을 샀던 이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노 장관의 말에 힘을 실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