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골목상권 위주에 비판 빗발
여당 “용처 늘리고 가전 구입도 포함”
기재부 “소상공인에 혜택 줘야” 반대

정부의 하반기 소비 진작 대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캐시백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를 유도하려면 사용처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도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캐시백은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말 당정 협의를 거쳤던 사안이지만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민주당은 대형마트 등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원어치 사 먹으란 말이냐”며 캐시백 사용처에 제한이 많은 걸 꼬집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형마트 등은 회복세가 뚜렷한 만큼 재정을 투입하는 소비 진작책이 골목상권에 돌아가는 게 경기 회복 불균형을 완화하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보면 대형마트 매출은 지난 2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회복 곡선을 그리고 있다. 2월엔 설 명절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15.0%나 증가했고 3월과 5월에도 각각 2.1%와 5.6% 늘었다.

민주당은 가전제품을 비롯해 내구재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시골집 세탁기 하나 바꿔 주고 싶다’ 같은 욕구가 많다”고 예를 들었다. 하지만 가전제품 등도 캐시백 대상이 될 경우 ‘보복 소비’ 쏠림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기재부는 애초 대형마트에서 소비를 하더라도 일부 내구재에 대해선 캐시백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카드사가 개별적 구매 품목을 추출해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카드 캐시백은 소비 진작뿐 아니라 ‘K’자 회복의 하단에 위치한 계층에 대한 지원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이 매출 동향이 나쁘지 않다면 사용처에 제한을 두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