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측, 청소년 새벽 시간대 인터넷 게임 접속 금지한 셧다운 제도 때문에 아예 19세 이상만 게임 구매 가능하도록 해

지난해 어린이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해 게임 속 가상공간인 청와대를 소개했던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성인전용 게임이 될 위기에 놓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레고처럼 블록을 쌓아 여러가지 창작물을 만드는 청소년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만 19금 성인물이 된다고 한다”면서 “온라인 교육 교재로도 활용되는 게임이 19금 성인물이 된 것은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셧다운 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모장스튜디오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최근 마인크래프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실시한 셧다운 제도때문에 아예 성인만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새벽 시간대에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한 ‘셧다운 제도’ 때문에 국제 게임대회에 참석한 한국의 청소년 선수가 외국 현지에서 한국 시간으로 새벽 12시가 되자 경기 도중 접속이 차단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마인크래프트는 보안 문제로 계정을 통합하면서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아예 성인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꾼 것이다. 하 의원은 “셧다운 제도는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이 새벽 시간대에 게임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으로 게임 회사가 청소년 게임 이용자를 잘 골라내 밤 12시가 됐을때 게임을 일괄 종료시키는 시스템을 따로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인크래프트는 낮이건 밤이건 청소년은 모조리 게임을 금지하고 성인만 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한국 법 하나 때문에 글로벌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차라리 모조리 금지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셧다운 제도를 운영하는 여가부는 ‘게임사의 운영 정책 변경’ 때문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놨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청소년 이용을 금지하는 마인크래프트의 정책은 여가부 셧다운 제도때문인데 못들은 척 딴소리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을 육성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은 여가부의 시대 착오적인 꼰대질 때문에 우리 미래 주역들을 일괄 ‘로그아웃’ 시켜버렸다”면서 “게임 중독은 가정 교육과 스스로의 절제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여가부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가부의 셧다운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면서 “여가부는 자신들의 무능력을 꼰대질로 극복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