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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정치 논리 앞세우는 달빛내륙철도 유감/한찬규 사회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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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02 02:14 오늘의 눈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찬규 사회2부 기자

▲ 한찬규 사회2부 기자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추억의 명칭이다. 180㎞ 구간을 1981년 착공해 1984년에 개통한 88올림픽 고속도로는 2015년 ‘광주대구고속도로’로 이름이 바꿨다. 개통 당시인 1980년대 중후반의 우리 사회 화두는 ‘영호남 화합’이었다. 개통식 때 참석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당시 축사에서 이를 유독 강조했다.

88고속도로가 착공한 지 40년 만에 달빛내륙철도가 극적으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환영 일색이다. 이들은 영호남을 잇는 철도 건설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40년 전 전두환 정권이 한 말을 녹음기 틀 듯하고 있다.

이제 영호남 지역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월과 함께 자연스럽게 지역감정의 벽은 허물어졌다. 대구시장이 5·18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광주시장이 대구 2·28행사에 오는 것도 더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만 예외인 듯하다. 4조 5000억원이 넘는 비용 투입되는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이 이미 희미해진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핑계로 결정됐다. 달빛내륙철도는 경제성이 0.483로 나오는 등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는 현재 광주대구고속도로 통행량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고속도로 정체는 거의 없다. 88올림픽 고속도로 시절에는 구마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량이 20%에 불과했다는 통계도 있었다. 그만큼 대구와 광주를 오가는 인적·물적 교류가 적다는 것이다.

달빛내륙철도는 한번 더 사전 타당성조사를 할 수도, 아니면 예비타당성 조사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은 예비타당성 조사로 직행을 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주장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불가능이 아니라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각 대선 후보의 공약에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넣는다는 구상이다. 각 대선후보 캠프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공약에 포함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가덕도신공항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결정됐다.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은 모두 ‘정치 논리’에 좌우된다. 자기 호주머니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고, 표가 따라오니까 더 좋다고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하다. 또 ‘초대형 국책사업’이 눈앞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당근’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잊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21-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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