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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부당한 기소 유감”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부당한 기소 유감”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01 17:33
업데이트 2021-07-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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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표 제출 소식을 전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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