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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도피처… ‘제2의 승리’ 사라진다

군대가 도피처… ‘제2의 승리’ 사라진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01 13:02
업데이트 2021-07-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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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로 입건된 남성 입영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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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이날 현역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0.3.9  연합뉴스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이날 현역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0.3.9
연합뉴스
이른바 ‘제2의 승리 방지법’ 통과로 범죄에 연루된 남성 연예인이 군대를 도피처로 삼는 행태가 없어진다.

오는 14일부터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 의무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입영일이 연기된다.

현행 병역법으로는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해 입영 연기가 불가능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중 군에 입대하게 되면 수사 관할권의 이첩 문제로 범죄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입영일 연기 적용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최장 1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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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날 현역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0.3.9  연합뉴스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날 현역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0.3.9
연합뉴스
가수 승리, 배우 이서원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남성 연예인이 잇따라 입대한 데 따른 대책이다. 그동안 남성 연예인들은 징병이 징역인 것마냥 ‘군입대 후 자숙하겠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국방의 의무가 범죄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도피 입대한 유사 사례는 파악된 경우만 5건에 달한다. 같은 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병무청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는 지난해 3월 현역 입대해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오는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연장기간 동안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아예 취소된다.

또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4회 이상 경고 시 고발된다.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즉시 고발된다. 경고 처분 시 연장 복무해야 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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