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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신용등급 필요… “은행별 중점항목 공개해야”

표준신용등급 필요… “은행별 중점항목 공개해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6-30 20:54
업데이트 2021-07-0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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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NICE) 신용평가와 올크래딧(KCB) 등 신용평가사(CB)의 신용 1등급 10명 가운데 1명(건수 기준)은 시중은행 대출 때 5등급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깜깜이’ 신용 평가로 금융소비자의 부채 관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의원실, 작년 하반기 은행 6곳 분석

30일 국회 송언석 무소속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6곳의 신용대출과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CB 기준 신용 1등급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은행 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분류된 건수는 모두 4만 2934건(1조 2234억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CB 1등급 차주의 신용대출 건수(44만 4710건·19조 7326억 4700만원)의 9.7%(대출액 기준 6.2%) 수준이다. CB 1등급 차주가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건수도 72건이나 됐다. 최고 연 13%의 고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도 있었다.

●은행 “자사 거래 없으면 보수적 평가 불가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신용 1~2등급은 CB 평균 1.7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3~4등급은 CB 2.3등급, 5~6등급은 CB 3.4등급으로 각각 치환됐다. CB 대비 은행 신용등급이 1~2등급 낮게 책정되는 셈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격차가 5등급 이상 벌어진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은행별 격차 근거 알 수 없어 분통

CB는 연체 여부나 과거의 채무상환 이력 등이 담긴 ‘상환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신용상품 이용 건수,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등을 고려해 신용평가 점수를 매긴다. 각 은행은 이런 모형을 기준으로 차주별 특성과 여신 전략에 따라 가점을 조정해 고객 신용을 평가한다.

은행들은 신용평가 모형 차별화가 곧 경쟁력인 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사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고객일수록 평가 근거가 부족해 보수적으로 손실률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평가가 동일할 경우 주거래 은행의 의미도 없어지고 고객 유치를 위해 상품을 개발할 근거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CB와 은행 간 신용평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부도율에 대한 CB와 은행의 철학 차이”라면서 “CB는 장기적인 관점의 신용도를, 은행은 당장의 영업이익과 직결된 단기 신용도를 측정하다 보니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통상 CB 기준으로 자신의 신용 수준을 가늠하는데, 은행에 따라 신용도 격차가 왜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지 근거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어느 은행에서 자신이 유리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과거엔 은행들도 CB 신용등급에 의존했는데 점차 자체 평가모형을 고도화하면서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일종의 표준약관과 같은 표준신용등급을 마련해 차주들이 대략적인 자신의 신용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마다 자체 평가모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 항목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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