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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온라인 로스쿨 설치, 연령대 높을수록 찬성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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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30 12:1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민권익위 설문조사, 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찬성
50대 이상은 84.7% 동의, 남성보다 여성이 찬성의견 많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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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로스쿨 과정을 야간·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에 비례해 찬성률이 올라가 50대 이상 조사 대상자 중에는 84.7%가 동의했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참여자 1만 3959명 가운데 79.3%인 1만 1063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찬성률은 20대 이하 77.3%, 30대 77.5%, 40대 79.6%, 50대 이상 84.7%로, 50대 이상에서 특히 찬성률이 높았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찬성 의견을 밝힌 사람 중에는 남성(40.6%)보다 여성(59.4%)이 많았다.

찬성 이유로는 시간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꼽혔다. 현재 로스쿨 제도가 경제적 여건이 나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답변도 나왔다.

반면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반대하는 이들은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고, 지금도 로스쿨 정원이 너무 많아 변호사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수업시 대리시험이나 대리 수업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연령대에 비례해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의사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법률전문가 양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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