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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유족 “군 수사 못 믿어”…국정조사 요구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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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9 12:39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모친이 28일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이 중사의 유족 측은 “국방부 수사에 한계를 느낀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2021.6.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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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모친이 28일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이 중사의 유족 측은 “국방부 수사에 한계를 느낀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2021.6.28 뉴스1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의 유족이 군 수사 결과를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고 이모 중사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뜻에 따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그간 국방부 검찰단은 군검찰 봐주기, 국방부조사본부는 군사경찰 봐주기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과 사건 은폐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군 수사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건의 전모를 재차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밝혀내야 한다”며 “조사 결과 필요 시 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둘러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중요 현안의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청문회 등을 통해 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전날 이 중사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수사를 믿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 부친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 “초동수사 땐 형사적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언론에 떠밀려 한 명만 입건했다”면서 “수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2021.6.6.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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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2021.6.6.
청와대 제공

이 중사 부친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도록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저와 아내는 그런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군 수사의)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부대 밖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관사로 돌아오는 차량에서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성추행 정황이 담긴 증거가 누락되는 등 부실 수사가 이어졌고 상관들의 회유·압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재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부실 수사 등 군사경찰 관련 수사)와 검찰단(성폭력 관련 수사), 감사관실(성폭력 사건 매뉴얼 준수 여부 등 확인) 등이 꾸린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수사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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