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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저효과로 4.2% 된 성장, 취약계층 더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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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9 03:3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가 어제 5차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지급, 일자리 15만개 추가 창출, 저소득층 청년 지원, 백신·배터리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2%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0.9%)한 데 따른 기저효과 요인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4 대책의 택지 후보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등도 서둘러 연내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30조원대로 예상되는 2차 추경이 최근 2%대로 올라선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확대가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 가는 주식시장, 오르기만 하는 집값 등 자산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해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예민하게 주시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선제적 대응으로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엇박자 논란이 있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쓴 카드사용액의 10%(최대 30만원)를 캐시백으로 주는 대상에 백화점, 유흥업소, 자동차 등을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저소득층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장 등 청년 대책은 홍보와 함께 안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과 연동해 소비 쿠폰도 지급할 방침인데, 코로나 확산으로 침체된 도소매·서비스업에 쿠폰 공급이 집중된 것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접종률 50% 달성은 8월 중, 70% 달성은 9월 말쯤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정부 지적대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만, 모든 분야가 같은 속도로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한 ‘완전한 경제회복’을 하려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느라 영업권을 침해받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1-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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