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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직행 부담에 숙고의 시간… ‘국힘 8월 경선 버스行’ 결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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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9 04:3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崔 감사원장 정치 행보 주목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감사원장 사퇴를 비롯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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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감사원장 사퇴를 비롯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선을 250여일 앞둔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위한 수순이다. 정부 직무 감찰을 총괄하는 감사원장이 대권에 뜻을 두고 사퇴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원장이 스스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역사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 원장은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치 입문·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를 전달했다.

이날 오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5시 50분쯤 최 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 면직 안을 재가했다”면서 “감사원장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태극기 새긴 감사원장 마스크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 원장은 정치 입문, 대선 출마 등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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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새긴 감사원장 마스크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 원장은 정치 입문, 대선 출마 등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 원장은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대선 출마를 위한 ‘간격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본격 대선 행보까지 한두 달가량 시간을 두고 구체적 행보를 구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비난 여론도 희석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착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 기대만큼 완충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곧장 출마 의지를 밝히는 것은 여론이나 감사원 구성원들이 보기에 본인도 민망한 일이라고 느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면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는 수순이겠지만 이후에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정부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의 특성 탓에 감사원장이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본인을 임명한 정부의 임기 내에서 대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최 원장이 처음이다. 헌법이 규정한 감사원장 임기는 4년으로, 2018년 1월 취임한 최 원장의 임기는 6개월가량 남았다.

현직 원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사의를 표명하자 감사원 내부에서도 “조직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최 원장의 인지도를 끌어올린 월성원전 1호기 폐쇄 타당성 감사와 김오수 검찰총장이 야인이었을 당시 감사위원 제청 거부 등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소신 행보도 빛이 바랬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럼에도 오랜 공직생활 동안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온 최 원장을 단번에 대권 주자급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대해 여권이 내로남불식으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 원장의 ‘원칙과 소신’을 더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 “이렇게 심한 저항은 처음 봤다”고 소신 발언을 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최 원장의 숙고는 길어야 두 달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8월 경선 버스 정시 출발’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전에 구체적인 대선 플랜을 수립하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사퇴하는 최 원장이 여당을 택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자기 세력을 구축할 만큼 충분한 시간도, 인지도도 떨어지는 최 원장 입장에서는 제3지대에 남아 있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 측 관계자도 “최 원장은 항상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힘을 실었다.

논란 끝에 사실상 대권 행보를 택했지만 어떠한 민심의 평가를 받을지도 미지수다. 최 원장은 2017년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미담 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인품과 개인사 등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 아울러 부친이 6·25 참전 용사라는 점 등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을 요소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평생 판사로 살아온 그가 대선에서 어떤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 줄 수 있을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야권 경선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 논란이 불거지자 최 원장을 ‘플랜B’로 띄웠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입당할 경우 윤 전 총장 이상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품이나 개인사 리스크는 확실히 작다”면서 “최 원장 때 감사원이 정부에 대한 정책 감사도 강하게 했던 만큼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 능력도 윤 전 총장보다 낫다고 본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1-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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