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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극 좁하지 못한 與野, “정개특위 등 4개 특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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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8 12:07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진행한 회동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몇 대의 국회 임기를 보내면서 부끄럽게도 ‘식물’, ‘동물’이라는 이름을 국회 앞에 붙인 일들이 있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우를 다시 반복 않도록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동물·식물국회’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점 국회’”라며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출신 정당을 달리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가져왔다”며 “그 아름다운 전통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1년이 지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사위원장을 뺀 정무·국토·교육·문체·환노·농해·예결위 등 지난해 원 구성 과정에서 야당에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관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의 당시 여당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점을 들며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예결특위 위원 구성에 대한 필요성 ▲국회윤리특위 활동기간 연장 여부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동산특위, 글로벌백신허브특위를, 민주당은 정개특위, 코로나극복민생경제특위를 제안했다”면서 “4개 특위 구성에 대해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추후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오는 30일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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