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위원회의서 與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비판

“국고는 文 사금고도, 민주당 마통도 아냐”
“전 국민 소비진작 빙자 대선용 매표 전략”
“더 큰 고통 당한 분에 충분히 지원해야”
“부동산 文정권, 유일 해법은 정권교체”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사기극을 끝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금고도, 더불어민주당의 마이너스 통장도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부동산 폭등으로 걷힌 32조 세금을
금권선거 쌈짓돈으로? 파렴치한 짓”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집중 구제가 아닌, 전 국민 소비 진작을 빙자한 내년 대선용 매표 전략에 꽂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면 지원 기준과 방식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다”면서 “더 큰 고통과 재난을 당한 분들을 더 많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나라 곳간 거덜 내고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주는 선거용 인기 영합주의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지난해 추가로 걷힌 세금 32조 7000억원의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라며 “자신들이 망친 정책 때문에 국민들께 세금을 더 물렸으면 반성해야 할 일이지, 더 걷힌 세금을 정권 연장을 위한 금권선거 쌈짓돈으로 쓰려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짓”이라고 일갈했다.추미애·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민생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내수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민주정부 재정당국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복무할 의무가 있을 뿐, 재정담당 관료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국민 지원금 지급론’을 연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느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압박했다.“수십억 빚내 부동산 투기한 김기표로
부동산 부패 잡겠다는 文정권 정신상태”
김, 50억 ‘영끌’ 대출로 부동산 투기 의혹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 잘못된 상황인식을 고집하고 무능 행진을 이어간다면 이 정권하에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 부동산 정책 폭망 등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진단이 틀렸기에 처방이 틀렸고 처방이 틀려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면서 “이런 정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유일한 해법은 정권교체”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수십억 원 은행 빚내서 부동산 투기한 사람으로 부동산 부패를 잡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은 50억여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 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부동산 재산 91억 2000만원, 금융 채무는 56억 20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만 65억 5000만원에 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전날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문 대통령은 그의 사표를 즉각 수용해 사실상 경질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폭등으로 빚내서 집 산 분들은 압박감에 집을 팔려도 하다가도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팔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닥치고 정권교체’가 아니라 ‘성공한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교체였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