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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기 의혹 비서관 전격 경질한 靑 인사검증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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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8 02:1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수십억 대출·개발지역 투기 의혹
매번 재발하는 부실한 검증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어제 사실상 경질됐다. 김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직자들의 부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반부패비서관이 ‘망국병’으로 지탄받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으니 전격 경질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 눈높이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지난 26일이 공개된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부동산 재산이 91억 2000만원이고 금융채무가 56억 2000만원이다. 그는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 6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곡동의 상가 2채(65억원 5000만원 상당)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정부가 말리는 ‘영끌 빚투’나 다름없다.

더욱 가관은 4900만원 상당의 경기 광주 송정동 임야에 대한 투기 의혹이다.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였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한 지역이다. 그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개발지역 인근에 투자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상식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변호사 시절에 한 재테크이겠으나, 이런 상황이면 공직 제안을 거절했어야 하지 않았겠나.

청와대의 고질적이고 부실한 인사검증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엔 너무 심했다. 청와대 측은 “인사검증 시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게다가 김 전 비서관이 임명될 당시인 3월은 ‘LH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치솟던 시기였다. 청와대는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20일 후인 3월 31일 김 전 비서관을 안이하게 임명했다. 현 정부에서 더 엄격해야 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으로는 절대 돈을 벌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문 대통령도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교훈 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지만 김 전 비서관 임명을 보면 공염불이었다. 진영 논리만 따지다 전문성과 도덕성이 뒷전으로 밀려 계속 부적절한 인선을 반복하지 않는지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 임기 말이라도 국민의 불신과 좌절을 키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21-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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