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합의 부활 목표 위해 “명분보다 실리” 차원

2015년 이란과 맺었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부활을 추진 중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2)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재 조치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BC는 “미국이 JCPOA에 복귀하고 이란이 핵개발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양측이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간접 접촉을 가졌다”며 이렇게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외교관으로 이란과 협상에 정통한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교수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재 해제는 이란 측의 요구임이 분명해 보이며, 미국은 이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이라고 NBC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이란군에 의해 미군의 드론이 격추되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 기업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하메네이가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데다 미국에 자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NBC는 “실질적인 타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가 자국 최고 권력자를 모욕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인식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비영리단체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전문가 알리 바에즈는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재의 해제는 향후 핵협상에서 이란 정부가 몇몇 어려운 양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핵 개발을 억제하는 것과 유명무실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 중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NBC는 그러나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재는 워싱턴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자칫 바이든 행정부가 위험한 상대에게 굴복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공화당과 2015년 핵협상 반대론자들에게는 미국 정부의 제재 해제가 중동에 혼란을 초래한 이란 정권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이는 신호탄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실시된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보수파인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당선된 것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이란 유화책을 펴는 데 있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