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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재명 비판…“나라를 설익은 기본소득론의 실험장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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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6 17:41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세균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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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6일 나라가 ‘정치적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정면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이 나라는 기획재정부의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설익은 기본소득론의 정치적 실험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저는 기재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기재부의 소극적 재정운용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재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재난지원금 매번 전 국민에게 동일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포퓰리즘도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왜 재난지원금을 피해도 입지 않은 상위 1%에게까지 똑같이 줘야 하나? 무조건 전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경제 정책을 정치 논리로 결정해선 안 된다”면서 “국정 운영에는 책임감과 일관성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올린 또 다른 글에서도 정 전 총리는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 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선연기, 내겐 유리…당 신뢰는 하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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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선연기, 내겐 유리…당 신뢰는 하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22 뉴스1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비판 메시지를 던졌다.

정 전 총리의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을 절제하라’는 메시지는 이재명 지사의 해당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국민 보편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정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재창출로 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며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며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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