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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조지 플로이드 질식사 시킨 데릭 쇼빈 경관에 징역 22년 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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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6 05:42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려다 질식사에 이르게 한 백인 경관 데릭 쇼빈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지방법원 선고 공판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풀고 최후 변론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정 동영상 캡처 AFP 연합뉴스

▲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려다 질식사에 이르게 한 백인 경관 데릭 쇼빈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지방법원 선고 공판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풀고 최후 변론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정 동영상 캡처 AFP 연합뉴스

지난해 5월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혐의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 경관 데릭 쇼빈에게 징역 22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피터 캐힐 판사는 “아주 잔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영국 BBC가 문자 중계로 전했다. 검찰은 최소 징역 3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했고, 쇼빈의 변호인단은 더 이상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검찰의 구형에 조금 더 가깝게 판결한 셈이다. 캐힐 판사는 특히 검찰의 구형량보다 모자란 선고 양형에 대해 “결코 감정이나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플로이드의 딸 지아나가 화상으로 연결돼 “언젠가 아빠를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해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쇼빈도 유가족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의 어머니 캐롤린 파울렌티는 법정에 나와 아들은 좋은 사람이며 인종주의자가 아니라면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쇼빈은 최후변론에 나서 “여러 부차적인 법률 문제들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한 공식 입장을 설명드리지 못한다”면서 “아주 짧긴 하지만 플로이드 유족에게 제 유감을 전해드리고 싶다. 장차 흥미로운 몇 가지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아무튼 유족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고 알듯 모를듯한 말을 늘어놓았다.

 변호인들은 그가 비번이었다며 동료들의 호출 요청을 무시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호했다.

 플로이드의 죽음을 방조하거나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주민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은 동료 세 경관에 대한 재판은 내년 3월에 시작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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