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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일삼는 남편 살해한 발레리 바코 풀려났다, 프랑스 검찰과 법원 관용

폭력 일삼는 남편 살해한 발레리 바코 풀려났다, 프랑스 검찰과 법원 관용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6-26 05:04
업데이트 2021-06-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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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에 노란색 스카프를 두른 프랑스 여성 발레리 바코가 25일(현지시간) 중동부 살롱쉬르손 지방법원에 출두하는 과정에 가족과 취재진이 뒤엉켜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 살롱쉬르손 AFP 연합뉴스
목덜미에 노란색 스카프를 두른 프랑스 여성 발레리 바코가 25일(현지시간) 중동부 살롱쉬르손 지방법원에 출두하는 과정에 가족과 취재진이 뒤엉켜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
살롱쉬르손 AFP 연합뉴스
한때 의붓아버지였다가 나중에 강제로 결혼한 남편으로부터 끔찍한 폭행을 견디다 못해 살해하고 만 프랑스 여성 발레리 바코(40)가 풀려났다.

프랑스 중동부 샬롱쉬르손 지방법원 재판부는 25일(현지시간) 4년 징역 가운데 3년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선고해 이미 구치소에서 일년 이상 구금돼 있던 바코가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했다. 방청석과 법원 밖에 모여 있던 여성 운동가들과 지지자들은 “브라보”라고 외치며 환호했다. 앞서 에릭 질레 검사는 결심 공판 도중 “형사법원은 문명화된 가치관을 대변한다. 그중에서도 으뜸 가치는 생명의 보호다. 만약 사람들이 정의를 각자의 손으로 취하려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른 이들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며 그녀는 유죄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질레 검사는 바코를 수감해서 더 이상 누군가를 보호할 수도 없으며 그녀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극히 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입장을 취한 셈이 됐다.

잘레 검사가 유죄라고 주장하며 구형하는 내용을 들은 순간 바코는 오열하며 힘없이 비틀거렸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미 70만명 넘는 이들이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례적인 구형에도 그녀의 변호인 나탈리 토마시니는 법원 밖에서 취재진에게 “피고인이 즉각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해도 5년 구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그녀에게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매맞는 여성 증후군(battered-woman syndrome)’ 변론이 캐나다에서는 정당방위의 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더했다.

변호인들은 실신한 바코가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휴정한 뒤 속개된 공판 도중 그녀가 의붓아버지였다가 나중에 임신하는 바람에 억지로 결혼한 남편이 25년 동안 폭력을 휘둘러왔는데 다음 차례는 딸이 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남편에 방아쇠를 당겨야 했다고 변호했다.

바코가 처음 의붓아버지 다니엘레 폴레트에게 당했을 때 겨우 열두 살이었다. 1990년대 폴레트는 성폭행 혐의로 감옥에 보내졌지만 2년 반 만에 다시 집에 돌아와 괴롭혔다. 첫 애를 임신했을 때 열일곱이었다. 억지로 25세 연상의 그와 결혼해야 했다, 아이를 넷이나 낳았다. 그런다고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은 아이들 양육비에 보태라며 그녀에게 가족들이 이용하는 미니밴 뒷좌석에서 성매매를 14년이나 시켰다. 머리에는 권총을 들이대면서. 결국 2016년 3월 성매매 고객을 불편하게 했다며 둘이 싸움을 벌였고 남편 총을 빼앗은 바코는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달 발간된 바코의 책에는 “늘상 두려웠다”는 대목과 “끝을 내고 싶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살해한 이듬해 10월에야 체포됐고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 그러자 6만명 이상이 석방하라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끔찍한 폭력에 대한 논쟁이 점화됐음은 물론이다. 이 사건은 다른 프랑스 여인인 자클린 소바주와 아주 유사한 사건으로 여겨졌다. 그녀도 무려 47년 동안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뒤 수감됐으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징역 10년형을 2년만 복역하고 풀려났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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