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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들 전진배치…‘윤석열 징계’ 주도한 검사는 검사장 승진 코스

법무부 검사들 전진배치…‘윤석열 징계’ 주도한 검사는 검사장 승진 코스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6-25 17:58
업데이트 2021-06-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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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25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된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참모진들이 대거 약진하고, 여성 검사들이 주요보직에 전진 배치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중용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소 편향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을 보좌해온 검사들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 줄줄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발 맞춰온 법무부의 참모들이 수사 보직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추 전 장관 때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신상팀장을 맡은 진재선 서산지청장이 주요 선거 관련 수사를 하는 중앙지검 3차장에 보임됐다. 추 전 장관과 박 장관의 ‘입’ 역할을 해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김태훈 법무부 검찰국장은 주요 특수수사를 관할하는 중앙지검 4차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 당시 실무를 도맡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검사장급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성남지청장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재조사하고 기소 의견을 주장했던 임은정 연구관은 차장급인 신임 감찰담당관으로 승진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원포인트 인사’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뒤 올 초 박 장관 취임 후 첫 소폭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됐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임 연구관에게 ‘감찰’이라는 칼자루를 쥐여준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으로 촉발된 대검·법무부 합동 감찰에서도 실무를 담당해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서도 업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 대변인으로 각각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발탁됐다.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의 후임은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맡게 됐다.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보복이 있었다고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문지선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팀장은 형사법제과장에 임명됐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인사를 단행한 후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며 “여성, 출신 대학·지역의 다양성을 꾀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 구성에 대해서는 “김 총장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박 장관과 편향된 인사라고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조한 법무부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은 대부분 좌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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