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방역성과 저조 및 부실한 행정처리
단순히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정책은 일관성․지속성 필요,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 자세 보여달라”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강행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확진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막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서울형 상생방역’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역당국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까지 써가며 강행한 자가검사키트는 오 시장이 주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고사하고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콜센터·물류센터·학교 등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며, 실제 확진된 사례는 12만5천여 건 가운데 4건에 그쳤다.

자가검사키트 집행과정의 부실한 행정처리 문제도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했으나 계약은 5월 25일에 이루어졌다. 계약일 이전에 이미 납품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또한 정확성이 완전하지 않아 우려를 산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으로 활용할 만큼 긴급한 사유였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을 위해 5월 16일 예산을 신청한 후, 운용계획 심의를 5월 18일부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한 경우 사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23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시장실을 상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뚜렷한 성과 없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그쳤다”면서 “정책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어야 하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사용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오는 7월에 방역지침이 완화되어도 절대 안심할 수 없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전과 같은 보여주기식 방역대책으로는 코로나 방역도, 서민 경제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진정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