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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허위보고 공군 군사경찰단장·양성평등센터장 입건 (종합)

‘성추행 피해’ 허위보고 공군 군사경찰단장·양성평등센터장 입건 (종합)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6-25 11:40
업데이트 2021-06-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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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혐의 20비 군사경찰도 피의자 전환
조사본부, 검찰단과 달리 25일만에 첫 입건
제 식구 봐주기·늑장 수사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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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국방부는 25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성추행 피해는 누락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을 입건하고,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관계자 소속 4명에 대해 허위 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10시쯤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하루 뒤인 지난달 23일 국방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은 누락하고 보고한 것으로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단장 이모 대령이 당시 네 차례에 걸쳐 보고서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령은 성추행 피해자를 명시하지 말라는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대령과 부하 직원 간 진술이 서로 달라 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이 대령 등을 입건하고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아울러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의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지 이틀 만인 3월 5일 사건을 인지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사건을 보고했다. 게다가 매월 활동실적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사건 발생만 알렸을 뿐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사항 등 사건 내용은 보고하지 않아 늑장·누락 보고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초동 수사를 담당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사본부는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가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고 보낸 협박 문자 메시지를 ‘사과’라고 인식, 2차 가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하는 등 부실 수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20비행단 군 검사 등 10여명을 입건했음에도, 군사경찰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본부는 지난 1일 사건을 넘겨받은 지 25일 만에 처음으로 입건함에 따라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사경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수사관계자를 입건했다는 지적도 있다.

조사본부는 “그간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동수사 부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거짓말탐지검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범죄 혐의점들을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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