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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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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4 18:0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 시장 “빌린 돈” 주장…법원 “은밀히 받은 돈, 부정수수로 봐야”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1.6.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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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1.6.24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후원인 A씨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1항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A씨의 그림 전시를 도와준 뒤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이는 (A씨의) 기부행위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은 A씨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사적 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안에서 은밀하게 자금을 받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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