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개 인구정책 하나로 묶어 생애주기별 지원 제안 눈길
출생시 5천만원, 초등 입학 3천만원, 고교 졸업 2천만원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앞으로 10년 안에 인구를 증가세로 돌려세우지 못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첫 아이 출산시 1억원 지원 같은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자”고 전북도에 제안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전북이 진행중인 인구정책은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농촌, 다문화, 도시재생 등 190여개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나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흩어진 사업비를 모아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파급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산발적이고 편향되어있는 인구정책이 하나로 묶어져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이뤄져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정책사업의 총예산을 묶어 출생시 5000만원, 초등학교 입학시 3000만원, 고교 졸업시 2000만원에 맞춰 현금지원 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북도의 기준 인구 늘리기 관련 사업비는 6776억원으로 연간 평균 전북 신생아 8900명을 감안할 때 1명당 7500만원 꼴로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곳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통해,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도내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전북이 뜻을 합쳐 새로운 전북형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