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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칼럼] 대선과 적대 정치/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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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4 01:16 손성진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인물다운 인물 없는 대선판
진영 나눠져 적개심만 불타
적대 정치는 적대 정치를 낳아
대권 주자들은 악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각오 다져야

손성진 논설고문

▲ 손성진 논설고문

바야흐로 대권 레이스다. 벌써 머리가 어지럽다. 내년 대선이 어느 때보다 협잡과 음모가 난무할 가능성이 커 보여서다.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 한바탕 축제 분위기로 치러져야 할 터인데 그 반대다.

어느 진영이든 ‘백마를 탄 왕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사람들이 큰 무대로 옮겨서 대결을 이어 가고 있다. ‘저쪽 진영’에서 보면 윤석열이라는 대항마를 키운 1등 공신인 추미애가 “내가 윤석열을 잡겠다”며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실 추미애가 아니었다면 윤석열도 대선판에 없었다. 우습게도 윤석열은 추미애가 낳은 ‘옥동자’가 됐다. 윤석열이 없으면 ‘이쪽 진영’에서는 대선을 치르기가 훨씬 수월할지도 모른다. 이쪽 진영에서 보면 추미애는 결과적으로 아군에게 총을 쏜, 이적 행위를 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대선판을 기웃거리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대선이 인물다운 인물들이 겨루는 장이 되지 않고, 전투욕과 적개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등판하는 장이 된 것은 오롯이 적대 정치의 결과다. 자천타천으로 대권 주자로 떠오르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런 후보 중의 하나일 것이다. 법조계에서만 뼈가 굵었지 윤석열처럼 정치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최재형이 여론의 부름을 받는 것은 적대 정치가 낳은 산물인 것이다.

1%라도 앞서면 다수가 권력을 잡는 다수결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이지만, 민주주의의 함정은 바로 거기에 있다. 분열과 대결이 극심할수록 선거에서 이긴 다수 쪽이 진 소수를 적대시하고 집권 내내 공격하는 것이다.

“법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오독한 ‘법치주의’를 겉으로 내세우면서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한 박근혜나 그 이전 정부에서 적대 정치는 이미 발원했다. 현 정권의 ‘적폐(積弊) 청산’도 적대 정치에 오염되면서 ‘적패(賊牌) 청산’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가 돼 버렸다.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법치주의조차 오용될 위험이 있지만, 그 정도를 민주주의의 함정이라 할 수 없다. 적대 정치에서 비롯된 위험한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어기는 데서 비롯된다.

참된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포용하고 타협해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낼 때 가능하다. 그러나 적대적 인식에 사로잡힌 과도한 다수는 21대 국회처럼 법을 큰 저항 없이 바꾸는 법치 아닌 ‘인치’(人治)를 낳는다.

결국 인간이 법률 위에 있는 것이라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인간이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인치주의이며 민주주의의 큰 함정이 된다.

적대 정치가 나쁜 것을 알더라도 그 자체가 포퓰리즘의 수단이 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때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말은 쉬워도 실행은 어렵다. ‘적대 정치의 종식’을 선언한 대통령들이 어디 한둘인가. 어려운 이유는 국민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점점 더 벌어지는 빈부 격차의 간극은 국민들끼리도 적대하는 관계를 만들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팬덤 정치’의 횡행은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이해하고 싶기도 하다. 왜냐하면 누가 정권을 잡는가에 따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과 피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막연한 추종은 아닌 것이다. 집권을 위한 필생의 사투를 벌이고 옳든 그르든 무턱댄 지지와 반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대는 적대를 부른다. 역사의 기록이 증명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대선은 다수가 소수를 이겨서 군림하려는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역대 정권들은 이 금과옥조는 안중에도 없이 집권하자마자 상대를 탄압하고 권력을 향유했다.

적대 정치라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9개월 후 당선자의 숙제다. 추미애식으로 적대 감정에 불타서 선거판에서 악을 쓴다고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이미 대통령감이 아니다.

스스럼없이 일반 국민과 어울리며 낚시를 하는 핀란드 전 대통령을 본 적이 있다. 퇴임한 뒤 농장으로 돌아가 자연인처럼 산 우루과이 대통령도 있다. 더 살펴보지 않아도 다수, 소수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치를 한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물러난 후에도 신변을 걱정해야 했던 한국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의 슬픈 역사와도 같다. 독재를 하고 적대 정치를 한 결과이니 자업자득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sonsj@seoul.co.kr
2021-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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