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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문 대통령, 가상자산 열풍에 피해 없도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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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3 18:07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제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김부겸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6.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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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김부겸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6.23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늘 주목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문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 지시 여부를 묻자 이렇게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어떻게 하면 과열된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까에 대해 집중했다”며 “9월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두고 일부 반발이 있는데 대해서는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며 어떡하나”라며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고 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세 유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아직은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결정하면”이라고 여지를 뒀다.

청와대도 이날 가상자산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제대로 된 가상자산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내놓은 답변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전방위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또 지속적으로 피해예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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