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TF 첫 회의
“반토막 비트코인에 청년 신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토막난 비트코인 시세에 청년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며 촘촘한 보호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투자 손실 구제책은 검토하지 않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정부 측 보고를 받았다. TF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는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5월 말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며 “초당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채굴단속을 강화하고 미국의 조기 긴축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상자산·암호자산 시장이 금융시스템에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규투자가 청년층 중심으로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계층에 투자 손실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TF단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 아침 비트코인 시세를 보니 3750만원으로 최고가에서 반토막이 났다”며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격에 큰 변화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거래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한편으로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은 663만명이고, 거래금액도 23조원 정도 되니까 더는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투자 손실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회의 후 유 부의장은 “처음부터 본인 책임하에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투자에 대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다”며 “사기 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생각보다 많은데 법 위반 부분은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