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한미 워킹그룹 폐지 가닥

남북교류 주도 통일부가 美와 직접 소통
文대통령 “남북관계 등 선순환 발전 협력”
‘친미사대’ 비난 北에 대화 호응 촉구 의미
통일부 “비핵화 진전 위해 창의적 접근을”


전문가 “남북 간 합의이행은 통일부 업무
통일부·국무부 협의 채널 유지가 바람직”남북협력과 관련한 대북제재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외려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한미 워킹그룹’이 2년 만에 폐지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와 통일부가 22일 고위급 양자협의의 첫발을 뗐다.

남북 교류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국무부와 직접 소통을 하면 한미 간 엇박자를 줄이면서도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낼 여지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6월 워킹그룹에 대해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다는 점에서 북측이 남북 대화에 호응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는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성 김 대표도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한다.

앞서 성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 뒤 최영준 차관과 고위급 양자협의를 했다. 최 차관은 북한의 조기 대화 복귀와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양국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인도주의 협력, 이산가족 상봉, 기후변화 대응 등 향후 남북 관계에 관한 정부 구상을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와 국무부 간 소통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면서도 “정례화 여부나 운영 방식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일에는 통일부·국무부 간 국장급 회의도 열린다.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출범 이후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미측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논란이 이어졌다. 남북이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지만, 워킹그룹에서 운반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결국 지원이 무산된 게 대표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정부 때 만들어진 협의체를 굳이 계승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는 데 한미가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워킹그룹이 제재의 통로처럼 오인됐던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국회 외통위원회에서 워킹그룹의 대안으로 가칭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가 있다’고 했다. 워킹그룹 실무 책임자인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 대북특별부대표도 국장급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남북교류 협력 관련 제재 완화에 대해선 통일부가 미국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게 진짜 패스트트랙”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남북 간 합의 이행은 통일부 업무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필요성을 갖고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면서 “이 채널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헌주·신융아·임일영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