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미일→한일 숨가쁜 조율에도… 北과 ‘핑퐁게임’ 우려

바이든 정부 첫 한미일 북핵 회동

美, 북측에 대화 재개 명분 제시 안 해
성 김, 정의용 외교장관과 비공개 회동
한일, 위안부·강제징용 등 현안 논의

국무부·통일부 오늘 이례적 양자 협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논의 가능성
전문가 “성 김 방한, 한미 정책 조율 방점” 북핵 문제를 실용적·외교적 접근을 통해 풀겠다고 밝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1일 첫 번째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는 바이든식 접근법에 부정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그럼에도 미측이 북측에 대화에 나설 명분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건 없이 만나자”며 공을 넘긴 터라 조속한 대화 재개 가능성보다는 한동안 ‘핑퐁 게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1일 서울에서 만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숨가쁜 일정을 보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먼저 45분간 대화를 한 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합류해 1시간가량 3자 협의를 했다. 이후 노 본부장과 후나코시 국장이 따로 만나 45분간 양자 협의를 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이날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독도, 원전 오염수 처리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미래지향적 발전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양 국장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계기로 추진했던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측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된 이후 관계 복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성 김 대표는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끝난 뒤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정의용 장관과 비공개로 만났다.

성 김 대표는 2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최영준 차관과 고위급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미 국무부의 카운터파트인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와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완전한 대북정책 조율을 강조해 온 바이든 행정부가 통일부와 직접 협의를 한다는 것은 한미 간 엇박자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 및 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협력사업 재개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인 대북 정책 이행에 들어가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고 통일부까지 ‘플레이어’로 포함시킨 것은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의 대화 재개 가능성 발언에 미측이 즉각 반응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계속 살려 나간 것도 긍정적이다. 다만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삼은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성 김 대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적대시 정책 철회를 포함한 새 계산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제재 완화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보이면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 3월 1일자로 시계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성 김 대표의 방한에 대해 “대북 메시지보다는 한미일, 특히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라며 “제재와 관련해선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도 분명하기 때문에 한동안 교착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헌주·신융아 기자 dream@seoul.co.kr